남북관계는…공포정치로 한반도 불안감 고조 우려
북한이 13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계속되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급변하는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을 제거할 만큼 충분한 세력기반을 갖췄다는 평가와 이와 반대로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당분간 남측의 동향과 우리 정부의 태도를 살피며 현 상황을 유지하되, 남측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얘기가 나올 경우 북한이 격렬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북한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 지 보고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측의 동향을 살피며 앞으로 김정은 체제와 존엄을 모독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정치적 숙청과 유일적 영도체계, 체제존엄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남측 반응에 대한 위협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보자고 하는 변화의 얘기는 꺼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명분 없는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낮고 폐쇄했다가 어렵게 재개된 개성공단 가동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북측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남북은 장성택 숙청 발표 이후인 11일부터 개성공단에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을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가 진행 중이다.
